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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박은 입간판 합법일까? 불법일까?
[계룡은 요지경] 차도 옆, 인도 옆, 자전거도로 옆 벽돌 쌓아 말뚝박을 수 있는 곳
기사입력 2015-01-19 오후 1:46:00 | 최종수정 2015-01-19 오후 9:13:54        

[사진-위-]계룡시내 모 음식점에서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세운 입간판은 합법일까? 불법일까?(식당 입간판 뒤에는 농협 간판도 세워져 있다)

[사진-아래-] 위와 같은 업소 앞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는 오랜 세월동안 넓은 평상과 무거운 탁자가 놓여져 있다. 합법일까? 불법일까?(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점유한 넓은 평상과 탁자는 식당 손님들의 흡연구역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지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

엄사리와 금암동 업소들은 위 부분이 합법이라면, 누구든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인도 옆에 말뚝을 박고 간판을 세울 수 있어 업소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다.

답: (계룡시청 옥외광고 담당직원은 현재 연가 중이라서 추후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답변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한다)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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