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보건소(소장 신순천)가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민원업무를 처리했다.

본지는 계룡시보건소 소관업무인 0000 위탁자 심의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자료 확인을 위해 지난 15일 계룡시보건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보건소는 26일자로 심의위원명단 등은 삭제한 채 공란만 제공(사진)하고 나머지 자료도 비공개처분했다. 보건소는 '정보없는 정보공개' 민원처리 기간도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 후 결정통지 만료일 10일을 가득 채워 결정통지했다.

▲계룡시보건소에서 민원인에게 공개한 문서(?)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규정과 사례에 의해 비공개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위원회 명단 비공개는 위법사항으로 명단을 민원인에게 공개하라고 결정(2013. 6)한 사실이 있다.(관련기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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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0998&CMPT_CD=SN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