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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B 의원 징계 근거 및 가능 범위
제명은 참석의원 2/3 찬성해야 가능
선관위, 허위 의정보고 여부 조사 중
기사입력 2015-06-12 오후 6:03:00 | 최종수정 2015-06-22 오전 4:54:17        

시의회 B 의원의 '미 의회 연설'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징계의 종류를 살펴본다.

지방의회는 소속의원이 윤리강령(취임시 선서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 징계심사를 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 제3조에 의해 위원회는 위원장(부의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징계 대상의원")에게 규칙 제5조에 의해 징계 대상의원을 심문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의원은 규칙 제6조에 의해 위원회에 변명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88조에 근거하여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징계 공표는 16일 징계 대상의원의 변명을 듣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어 16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 운영기간이 26일까지라서 그 이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B 의원에 대해 상시 선거법위반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의원이 '허위의 의정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B 의원의 주장을 확인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사진), 수일째 본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추후라도 입장이나 주장할 자료가 있다면 독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게재하도록 한다.

(2015. 6.11. 오전 11:00)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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