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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쥐꼬리 출산장려금' 형식적인 수준
계룡에서 다섯째 출산 '백만원', 서산, 당진 '천만원' 격차 10배
기사입력 2015-01-03 오후 8:54:00 | 최종수정 2015-01-09 오전 12:13:44        

다른 지역 원정 출산해야 할 형국


계룡시가 인구늘리기 방편으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구증가 및 출산권장을 위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장려금은 각 기초단체 지원조례에 의해 결정되는데, 계룡에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예산에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이다.

다섯째 아이를 계룡에서 낳으면 100만원, 청양이나 홍성에서 낳으면 500만원, 서산이나 당진에서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격차문제는 지난해 8월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문제를 제기하여 타 지역에서 원정출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계룡시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되며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자녀수마다 둘째아 지원기준에 50만원을 가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내 출산장려금 현황

◇첫째 △30만원=서천,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예산 △50만원= 태안 △60만원= 청양
◇둘째 △30만원=서천, 서산, 논산, 당진 △50만원=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부여, 홍성, 예산 △80만원=금산 △100만원 청양


◇셋째 △80만원=서천, 공주, 보령 △100만원=태안, 천안, 아산, 논산, 계룡, 부여, 홍성 △200만원=서산, 당진, 청양 △300만원=예산
◇넷째 △80만원=서천, 공주, 보령 △100만원=태안, 천안, 논산, 계룡 △200만원=아산 △300만원=청양, 홍성, 예산
◇다섯째 자녀 이상 △80만원=서천, 공주, 보령 △100만원=태안, 천안, 논산, 계룡 △150만원=부여 △200만원=아산 △300만원=예산 △500만원=청양, 홍성 △1000만원=서산, 당진.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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