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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보기_지방선거가 궁금해 (4)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18-04-24 오후 11:03:00 | 최종수정 2018-05-09 오후 3:34:42        

Q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Q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 :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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