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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 '정치생명 연장수단' 비판
계룡참여시민연대 '계룡시의회 의원' 규탄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8-05-04 오전 5:11:00 | 최종수정 2018-05-15 오전 5:12:13        

계룡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공개하지 않음')가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의결한데 대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시민들의 인권을 포기한 사례"라고 성명서(아래)를 통해 비판했다.

[참고]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보낸 '계룡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계룡시민들에게 조직 및 활동이념을 공개한 사실이 없어 실무를 담당하는 대표 등의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계룡시에서 수년전 '계룡참여시민연대'라는 유사단체가 계룡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체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사실은 있으나, 이번 성명서를 통해 활동을 알린 단체가 같은 단체이거나 같은 구성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독자들은 이 점 참고 바란다.

다만, 단체 측에서 최근 개설해 디자인 중인 홈페이지(사진)에는 조직의 구성내용 중 규약, 정관 등이 게시되어 있다. 홈페이지 사무국소식 첫 공지로 4월 4일 10시 경 계룡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


[성명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계룡시민의 인권을 포기한 계룡시의회 강력 규탄한다!


계룡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계룡시의회는 이번 의결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폐기 선봉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이다.

계룡시의회의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계룡시 일부 기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따른 것인데, 그들이 인권조례 폐지의 핵심 논거로 내놓은 주장은 인류 보편적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즉, ‘계룡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준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고용차별, 주거·교육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관련)이 어찌하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준다는 말인가? 같은 법에서는 ‘사실혼’을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아직 사회적으로 곱지 않는 시선이 있는) ‘동거’를 옹호·조장하고,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준단 말인가?

‘성적 지향’에는 물론 ‘동성애’가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강요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동성애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동성애자의 인권까지 묵살해버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이다.

한편 ‘계룡시 인권조례’가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불우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확대됐을 것이다. 또한 (‘계룡시 인권조례’에서 의무화 한 것처럼) 계룡시는 5개년 단위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했을 것이다.

계룡시의회는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인권조례를 통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계룡시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일까?

다름 아닌 그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이다. 계룡시의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룡시민의 인권을 포기한 것이다. 특정 종교계의 반발이 무서워 4만 3천여 계룡시민의 인권을 폐기한 것이다.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인권조례 폐지를 막았어야 했던 시의원들이 시민의 인권을 포기한 대가로 표를 구걸한 것이다. 그것도 일곱 명의 시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의 인권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계룡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계룡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닌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계룡시장과 계룡시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계룡시장은 계룡시의회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 재의를 즉시 요구하라!

둘, 계룡시의회는 6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 인권조례를 원상회복 하라!

아울러 계룡참여자치연대는  충청남도 내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계룡시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5. 3.
계룡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수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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