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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보기_ 지방선거가 궁금해 (5)
기사입력 2018-05-09 오후 3:32:00 | 최종수정 2018-05-09 15:32        

Q.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약속한 이후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기부행위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기부행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속한 후 비록 이를 취소하였더라도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Q. 가게를 찾아 온 손님 한 사람과 대화 도중 후보자를 비방하였을 뿐인데 이 경우도 처벌되나요?
A.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됩니다.
   ‣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는 상시금지됩니다.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대학원의 연수과정 이수사실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의 연수과정 이수에 대해 사실 그대로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정규학력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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