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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잘못된 판단 전파하지 말아야
불법이 공익으로 전환? 망상의 항아리 춤 멈춰라
기사입력 2018-08-18 오후 6:10:00 | 최종수정 2018-08-20 오전 10:13:07        

계룡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익(공공의 이익)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선정위원들의 계룡시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사진)을 불법게시했다는 본지(계룡신문) 보도 이후, 일부 의원들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거나 의장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메떨어지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C 매체에서 계룡신문의 기사로 인해 논란이 제기됐다며 "계룡시의회 ‘공익 목적 현수막 불법 게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공익 차원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라고 지난 14일자로 보도했다. C 매체는 이런 논란에 대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으며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도 보도했다.  

현수막 불법게시가 공익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다수 의원들이 공익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된 정서를 주민들에게 전파한 셈이다.  이를 보도한 매체도 공익을 특정 지역에 한정된 선출직공직자들의 단순한 의사표시 방법을 놓고 법 개정을 운운하는 황당한 보도로 본질을 흐렸다.

우리는 공익을 규정하는 '실체설, 과정설, 공리설, 규범설' 등과 같은 학설이나 철학을 몰라도 인터넷 검색어 하나로 공익의 뜻을 알 수 있다.

백과사전이나 행정학 사전에 공익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라고 첫줄에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 무형의 이익되는 보편 타당한 행위를 말한다. 또 공익은 '착한 일이다'. 공익에 반하는 일은 '나쁜 일이다'라고 응용해 볼 수 있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용어정의는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논리적 기술이 가능할 정도로 쉽다.

계룡시의회 의원들이 취임하자마자 시민혈세로 구입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 받았다. 의원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다. 의원이라서 컴퓨터 공짜로 쓴다고 여기 저기 자랑할 일이 아니라 모르는 용어 있으면 찾아보고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쓰라고 지급했다.

공익에서 뜻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는 특정한 지역민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은 강원도 정선군에서 오랜 기간 지역민들과 함께 했던 기관이다. 해당 지역민들은 정든 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가스공사 측에 섭섭한 표현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계룡시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상대성 있는 지역민들이 있다.

현수막 내용도 계룡시가 최적지라는 어느 관광지의 맛없는 음식점 호객행위와 흡사한 추상적인 주장을 선정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선정위원이 아닌 주민들이나 도로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는 불법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도로변 현수막 불법게시는 공익에 반하는 일이다. 공익에 반하는 나쁜 일을 거꾸로 공익이라고 여럿이 떼를 쓰면 되나?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단순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나 지역도 있다. 의장 직권으로 불법을 공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덜 떨어진 생각을 담은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도 없다.

과대한 망상의 항아리에 자신들의 뚱단지 같은 생각들을 집어 넣고 주변에서 춤추는 볼썽사나운 일들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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