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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다수결의, 법적 하자?' 논란
최헌묵 "법적 문제 없어" 슬그머니 끼워넣어 '자충수'
기사입력 2018-09-10 오후 2:13:00 | 최종수정 2018-12-04 오전 4:06:35        


예산심의, 법적 하자 없는 예산 모두 승인해야
거수기 역할 현실화, 대의기관 존재감 의문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 이하 '예결위')는 지난 7일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최헌묵 간사가 사전에 위원회의 결정된 심사결과문에 임의로 '특정한 주장'을 삽입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일부 예산(1억 7천 5백만원) 심의과정에서 허남영, 윤차원 의원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심하게 의견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윤 의원 측은  현재 '향적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7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어 용역결과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공약사항이라거나 다수결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승인을 전제했다는 후문이다.

심의과정에서 허남영 위원장이 다수결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 의결을 하지 않자 간사인 최헌묵 의원이 대신 의사봉을 잡겠다는 뜻까지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끝내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를 다수결의에 의해 승인결정하면서 소회의실에서 최헌묵 간사가 심의결과 발표시 "법적 문제 없어"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삽입해 예산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동영상 _ https://youtu.be/qzZzrNa6iwc ).

예결위에서 사전에 결정된 심의결과문에 개인의 주장을 슬그머니 끼워넣어 발표해 협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독단적인 돌출행위는 품위를 훼손하는 빗나간 의정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결위에서 결정한 심사발표문에는 '법적, 절차 문제 없어'라는 용어가 없다.

최헌묵 간사가 임의로 집어 넣은 '법적 문제' 논의는 앞으로 시의회의 예산심의는 법적 하자 없으면 모두 승인해야 한다는 자충수다. 집행부가 법적 하자 있는 예산안은 상정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최 의원의 법적 문제 운운은 비웃음거리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첫 예산안 심의에서 같은 당 소속 계룡시장의 거수기 역할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집행부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심의해야 할 의원들은 설득할 필요도 없이 계룡시장 결재만 받으면 모두 승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사진]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에서 사전에 결정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문에 없는 일부 용어를 슬그머니 끼워 발표하고 있는 최헌묵 간사.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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