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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영 '향적산 치유의 숲' 의문 제기
초선의원, 예산심의 다수결의 입장 난처
산을 어느 집 정원 만들 셈인가?
기사입력 2018-12-02 오후 4:16:00 | 최종수정 2018-12-05 오전 11:25:18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계룡시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에서 본래의 사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계룡시의회 허남영 의원은 29일 농림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향적산 개발이 최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토지매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허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초에 전 필지 매입을 조건으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계약서 내용을 제시했다(사진).

▲매도인과 매수인(계룡시)이 2016년 8월에 약정한 향적산 일대 토지매매 계약서(부분).

2016년 8월에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서는 ‘매도인은 12필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는  매수인(계룡시)의 승낙 없이는 제 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기간 이후에는 '서로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대상필지의 사권소멸을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한다' 등의 조항이 있으나, 기간이 지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필지를 일반인과 양도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상 기간이 지났다"라는 단순한 입장이다.

또한 ‘향적산 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추경예산[관련기사_계룡시의회 '다수결의, 법적하자? 논란]을 승인받는 등 다급하게 사업비 확보만 진행되고 있다.


▲계룡시의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월 7일) 발표문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는  "용역 최종 보고회가 안끝났음에도 투표결과로 승인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혀 있다. 당시 예산안 심의에서 허남영, 윤차원 의원이 승인반대를 주장했으며, 투표결과 4:2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이 전원 찬성해 용역결과 없는  사업의 예산이 승인됐다.

결국,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일부 필지가 2017년 12월 이후 필지를 매입한 토지주의 거대한 '정원 꾸미기'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제공했다는 시선이다.

지자체의 개발사업 계획과 맞물려 해당 지역 토지 일부를 사들이는 '일명 알박기' 형식과 흡사한 모양새가 계룡시장 주요공약사항 추진업무와 연결되고 있다. 지난 추경예산심의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승인반대 의원들에게 다수결의를 주장하며 예산승인에 목맸던 초선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엄사리 K씨는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니, 향적산 전체를 어느 집 정원을 만들 셈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계룡시의회 '다수결의, 법적 하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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