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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묵, 상식 벗어난 불합치 법리 주장
기사입력 2018-12-05 오전 11:16:00 | 최종수정 2018-12-06 오후 2:37:40        

최헌묵 의원: 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면 해촉 밖에 없는데, 형사고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헌묵 의원: 기밀을 취득해서 외부유출한다든지, 개인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유출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정책자문이라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계룡시의회 의안심사특별의원회(위원장 윤차원)에서 5일 오전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최헌묵 의원이 조례안 제6조(위원의 해촉)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내용(요약)이다.

(해당 조례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최 의원 주장은 불합치한 법리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상식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으로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정보다.

직무상 범죄행위 고발은 조례에 조항이 없어도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다. 특정 분야 자치조례에 별도로 고발조항을 넣게 되면, 고발조치 조항이 없는 조례는 모두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가은, 이재수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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