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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사법 위반자 형사고발하라"
충남도, 계룡시종합감사서 처분요구
기사입력 2019-06-09 오전 11:11:00 | 최종수정 2019-06-10 오전 11:46:58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던 계룡시 종합감사 보고서에 위법한 방법으로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 공사감리자, 건축사에 대해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및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의한 고발 및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요내용[전문]


【제    목】 위반 건축행위자 행정조치 미이행
【기 관 명】 계룡시(도시건축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위법‧부당사항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라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 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사면 엄사리 000-0번지상 ㅇㅇㅇ 등 4건은 건축주가 「건축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득하고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위치 등을 변경한 후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허가(변경허가설계변경)신청 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적법함”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득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중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시공자에게 공사 중지명령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계룡시(도시건축과)에서는「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 103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및「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관계자(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공사감리자,  건축주)에 대하여 행정처분(건축사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한 건축관계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위법한 건축행위가 향후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초래되었다.

끝.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계룡시종합감사결과  '행정상 : 62건(시정 24, 주의 21, 권고 3, 통보 1, 유보 2, 현지처분 11)' '재정상 : 5,830백만원(추징 5,672, 회수 5, 감액 등 153)' '신분상 : 51명(경징계 2, 훈계 38, 주의 8, 기관경고 3)' '수범사례 : 9건 / 제도개선 : 1건'를 발표했다. 

[파일공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계룡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http://grnews.kr/pds_update/file_20190609110517.pdf

이재수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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