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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계 장옥, 택1 "장터냐, 미술전시장이냐"
충남도감사위원회, 장옥미술관 미사용 예산낭비 지적
기사입력 2019-06-10 오전 10:27:00 | 최종수정 2019-06-14 오전 7:14:17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던 계룡시 종합감사 보고서에 두계 장옥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동시에 용도변경없이 미술관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행정상 시정을 요구했다.


 ▲ 장옥미술관

장옥미술관은 2015년도에 충남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미술관 만들기' 사업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문화사업으로 재래시장에 방치되었던 창고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작은 미술관이다. 개관 당시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는 시관계자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계룡시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무관심속에 그 존재 의미가 희미해진 상태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요내용【전문】

【제 목】 두계 장옥(소매점) 미 사용 및 용도변경 없이 미술관으로 운영
【기 관 명】 계룡시(일자리경제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 업 명 :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사업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00-0번지
❍ 사업기간 : 2005. 8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15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 준 공 일 : 2005.11.28(사용승인 : 2006. 2.21.)
❍ 시설현황 : 건축 연면적 229.95㎡(지상 2층)
- 1층(177.48㎡) : 소매점, 창고, 화장실, 2층(52.47㎡) : 사무실(2개)

나. 위법‧부당사항
① 두계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 미 사용 예산낭비 초래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라 함은 공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계룡시에서는 2005.11.28.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00-0번지에 지상 2층의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을 총 사업비 300백만원(도비 150, 시비 150)을 투자하여 준공 하였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두계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이 준공된 경우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운영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05.11.28. 두계 장옥(소매점 및 사무실)이 준공 이후
- 2층 사무실은 2006. 4.11. ~ 2009. 4.10.까지 두계1리 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고, 2008. 4. 4. ~ 2012. 4.11.까지는 대한◈◈회에서 사용 후 감사일 현재(2019. 3월)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 1층 소매점도 준공 이후 1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2015. 8월 ○○○○재단에서“작은 미술관”조성 사업에 응모・선정(국비 140백만원)되어 2015.11월 ~ 12월까지 두계 장옥 미술관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6. 1월부터 2018.11월까지 총 19회에 거쳐 ○○○○재단, ◎◎◎◎협회계룡시지부 등에서 일시적으로 미술품 전시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 준공 후 13년 동안 한번도 장옥(소매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 결과 [표1]과 같이 2018년 기준으로 유지보수비 1,350천원, 공공 운영비 4,800천원, 인건비 8,000천원 등 매년 총 14,15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② 두계 장옥(소매점)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 사용(미술품 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하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두계 장옥(소매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가 제출된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표2]와 같이 2016. 1. 12.부터 2018.11. 6.까지 총 19회에 걸쳐 ○○○○재단, ◎◎◎◎협회계룡시지부 등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용허가 적법 여부 등의 검토도 없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 그 결과 두계 장옥(소매점)이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술품 전시회 공간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③ 두계 장옥(소매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없이 미술관으로 사용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계룡시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인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미술관으로 운영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2015.11월 ~ 12월까지 두계 장옥 미술관으로 운영 하였으며, 2016. 1.12.부터 2018.11. 6.까지 총 19회에 거쳐 미술품 전시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내버려 두고 있다.


【처분요구】
계룡시장은
❍ 두계 장옥 소매점 및 사무실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공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계룡시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http://grnews.kr/pds_update/file_20190609110517.pdf 

이가은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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