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교육예산편성 기능 누가 부여했나? 

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가 지난 31일 오후 2시에 관내 학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10명과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이 참석했다.

계룡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단순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이며, 도의원은 의견청취하러 참석했다"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계룡시의회가 외형상으로는 간담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담회 내용 모두 예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 교장들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청탁하기 위한 자리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계룡시의회에서 제작한 회의자료에 의하면, 학교 시설공사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요구하는 학교별 필요예산을 명시해 예산청탁 자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교장들은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임에도, 윤재은 의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회 기능 중 교육예산 편성기능은 없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면 심의기능만 있을 뿐이다. 예산편성 권한도 없는 기초의회에서 학교별 예산편성안 자료를 만들어 놓고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집행부에 대한 심한 월권이다.

기초의회가 집행부나 교육지원청에 건의하는 사안이라면 몰라도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는 식의 간담회는 기초의원 권한을 넘어선 선심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관내 학교장들은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소속 교육청에 요청해야 마땅하다. 지방정치의 정도를 모르는 교장들은 정치판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