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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늙은 구렁이와 약장수
간부공무원들이 시민사회 통제 가능한가?
기사입력 2021-06-22 오후 11:32:00 | 최종수정 2021-06-23 오전 12:08:30        

7, 80년대 시골 5일장에 나타난 '나이롱(?)' 약장사가 팔고자 하는 약의 효과만 홍보하고 팔면 그만인데, 늙은 구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구렁이가 약효와 연관성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상술이 떠오른다.

계룡시의회 최헌묵 의원이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계룡시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한 시민단체를 겨냥해 "특단의 대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주장은 시민단체가 행정을 간섭하고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위험한 발언을 한 최 의원 신분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전파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는 뜻이다.

시민사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에 간섭하고 참여하는 일은 당연하다.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부정적 인식만을 심어주는 일 자체가 억지스럽다. 아니면 시민 삶과 직결되는 모든 행정의 정보는 선출직공직자들만 공유하고 싶은 속마음이 그대로 들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시민단체 자생력은 시민들에게 있다. 선출직공직자나 간부공무원들은 시민단체가 위법행위를 해 부도덕하다면 ’법대로‘ 그 사실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과 시민들의 정서에 맡기면 그만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다 할 근거 제시도 없이 한 시민단체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해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공조직을 이용하려 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사고를 행정력에 의존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행정력 낭비는 예산낭비에 직결된다. 시민들이 최 의원에게 예산을 낭비하라고 시의회에 보낸 적이 없다.

최 의원은 모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단계가 있다"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주입한 뒤,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로 인해) -당황-막막-분노-순응-조심 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출처불명의 어떠한 단계 과정을 나열했다.

나열한 단계가 공직자들의 활동 자세를 빗댈 수 있는 관련 학문의 학술적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다. 듣도 보지도 못한 '단계' 주장은 심한 논리비약이다. 약 장수가 약효와는 무관하게 가져온 늙은 구렁이에 비유되고 있다.

최 의원은 늘 공무원들에게 “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무원들은 “시민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그만이다.

이재수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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