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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장애인' 표현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장애자' 표기
기사입력 2021-09-01 오후 12:11:00 | 최종수정 2021-10-16 오후 11:57:5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현관 입구에 장애인 편의제공을 알리는 안내판에 '장애인'을  '장애자'로 표기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잘못된 표현이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에 붙여 놓은 안내판에 사용한 '장애자'는 오래 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유린되던 시기에 사용하던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대상자들을 지칭하는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진실되고 공정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는 법원의 용어 쓰임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민들이 법원의 진실이라고 믿고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잘못 알고 따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법원 지원장 명의로 안내를 하였으니 올바른 표현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재수
계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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