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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해, 의장 직권상정 선례 남겨
특별위원회 운영 무의미, 의원 존재감 없어
거수기 부정해도 어쩔 수 없는 거수기
기사입력 2018-12-22 오후 10:15:00 | 최종수정 2018-12-22 오후 11:11:37        


[취재후기] 계룡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차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헌묵)를 열어,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계룡시의회 출범 첫 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5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하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으로 의회를 이끌게 됐다. 비례대표 포함 민주당 소속 당선자 5명 모두 초선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당선자는 재선이기에 첫 출발부터 의정경험이 전무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와 치우친 의석 분포로 인한 우려로 임기를 시작했다.

격려와 우려가 채 식기도 전, 출범 첫 의사일정부터 의회 내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번 의사일정 기간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사안은 계룡시 조직개편안이다. 현 2실 10과 1단에서 2개국을 신설하고 1담당관, 12과 1단으로 현 22기구 85팀 2TF에서 25기구 90팀으로, 공무원 정원 15명이 늘어 총 375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을 놓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의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윤차원 위원장이 회의를 직권으로 산회해 의결이 불발됐다.

결국 제3차 본회의 당일, 박춘엽 의장 직권상정으로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한 가운데 계룡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허남영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권 상정에 대한 배경을 소상히 알고 있는 본의원으로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며 퇴장했다.

윤차원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 시민들은 계룡시 공무원들이 일없이 놀고먹는다고 말한다.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라며 뒤따라 회의장을 나갔다.

결국 박춘엽 의장 직권상정으로 허남영, 윤차원 의원이 자리를 비운 채 투표가 진행됐고,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한 가운데 계룡시 조직개편안은 통과됐다.

이번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들의 첫 의사일정은 민심을 반영하는 주민대표기관이라는 의회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시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도 하기 전에 다수의 힘겨루기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계룡시의회는 의안심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특별위원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의결사항은 의장직권으로 결정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손만 들어주면 되는 구조를 갖추게 돼 의원 개개인은 존재감도 희미해 보인다.

이가은
계룡신문
http://g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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