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은 지난 29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계룡시 지방채 발행하는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청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다음-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이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이에 필요한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예산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울릉군, 증평군에 이어 세 번째로 적으며, 시 단위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또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작고, 경기도에 속한 도시를 제외하면 목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고, 군(軍) 소유 토지가 32%를 차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3%에 달해 실질적인 가용 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및 환경 조건은 계룡시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룡시의 2025년 본예산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3,467억 원으로 이는 충남 15개 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순위로는 9위에 해당하지만, 작은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역시 15개 시군 중 가장 적게 교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계룡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4년 1,006억 원에서 2025년 870억 원으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재정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있으며, 본 의원은 이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난으로 인해 교부세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각 지자체들은 긴축재정을 시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줄어든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재정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룡시 또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축제‧행사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노력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감노력과 세수확보 노력 등을 통하여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긴축재정과 세수확보가 교부세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5년 계룡시의 재정자립도는 14.5%로 충남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 보여지는 ‘허상’일 뿐 실제 재정상태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계룡시의 자체수입 규모는 전국 9번째로 작으며, 시 단위에서는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속가능한 수입원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과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지역경제와 무관한 경관사업에 과도하게 치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부여, 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만큼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는 교부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야하며 더 이상 무리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변화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더한 문제는 국세 및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 실행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검토의견 답변서에 의하면 계룡시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714억 원에서 2025년 24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6년에 200여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후 18억원만 남게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답변서에는 2026년에 200여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오늘 2026년 본예산에 100여억 원을 사용하고, 183억 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기금이 시장 공약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고 곳간이 비게 된다면 비상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재정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 사업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다음달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에 2026년 본예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해 예산 편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명목하에 714억 원 기금 모두 소진 예상, 그렇다면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계룡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룡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선심성 사업,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시민 여러분께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 보고 사항과 다르게 사업이 변경됐으면,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