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유독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다. 수억, 수십억이 넘는 시 자체 사업보다 민간단체 쥐꼬리 보조사업 예산심의에 의정활동 전부를 걸고 집중하는 의원도 있다.
일부 기초의원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시 집행부에 회원명단이나 단체 내부정보를 예산심의 빌미로 요청한다. 이는 예산심의 목적보다 시민의 성분을 검증하려는 의도와 개인적으로 활용할 정보취득 목적이 더 크다. 예산심의는 사업성과 예산액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해야 마땅하다. 사업예산 심의를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심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글쓴이는 여러 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명목으로 요구했던 민간단체 내부 정보들이 의원 개인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목격하고 경험했다.
예술단체 임원을 맡고 있던 시기의 일이다. 단체 보조금 지원담당부서 직원이 의회에서 단체회원 명단을 요구한다고 해 모든 자료를 직원에게 넘긴 적이 있다.
직원은 자료를 요청한 시의원에게 당연히 전달했을 것이고, 시의원은 회원명단을 예산심의에 참고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탈이 없을 수 있다. 예산의 삭감, 승인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다.
민간단체 정보 선거운동 자료 이용
시의원이 취득한 단체의 내부정보는 다음 지방선거에 어김없이 자신의 선거운동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선거 후보자 사무실에 우리 단체 회원명단 양식이 복사되어 놓여 있는 장면을 보았다. 같은 당 소속 후보자들이 모두 회원명단, 주소, 연락처가 적힌 단체 서류를 공유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한 적이 있다.
시의원이 예산심의를 빌미로 취득한 단체 내부정보로 회원들에게 전화해 "내가 단체 대표하고 친하다, 단체 보조금 다른 의원들이 깎으려고 하는데 내가 세워줬다, 다음에도 지지해 달라"라는 등으로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이 있었다.
물론 그들은 지방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에 내부정보를 이유 없이 제공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들이 앞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치인들에 의해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5대 계룡시의회 민간단체 내부정보 제출요구 더 심해
제5대 계룡시의회에서도 임기 중 집행부에 수시로 단체 내부자료를 요청해 왔다. 초선의원이 더 심하다. 예산심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또 다시 선거기간에 민간단체 구성원 정보들이 선거사무실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글쓴이는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단체 내부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때마다 정보제공을 거절했다. 이는 하루 이틀 전 일도 아니다. 예산삭감 불이익을 받아도 좋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상했던 대로 예산삭감의 불이익은 제5대 계룡시의회에서는 현실로 이어졌다.
최근, 어쩌다 나오는 신문의 A기자가 쓴 편파기사에, 시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한 민간단체 임원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됐다. 기사에 언급된 민간단체 임원 정보는 시의회 모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제공했던 자료다. 해당 기사는 불분명한 법리로 예산삭감을 주장해 불신을 얻은 모 의원을 옹호하면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로 보인다.
선출직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여론을 왜곡까지 시키는 마당에 민간단체가 단체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까닭이 없다. 예산삭감 당하지 않으려고 제공해 놓고 선거 때 회원들에게 구박받는 일보다 아예 정보를 막아 놓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흥미로운 점은, 망둥어가 뛰니 배아픈 꼴뚜기도 뛴다. 어디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사법기관 수사관처럼 다른 단체 내부정보를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우스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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