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곳곳에서 분풀이 의정활동

윤재은 "박춘엽 징계하라" 정식 접수

이재수 승인 2020.06.06 13:08 의견 0

계룡시의회 윤재은 의원(사진)이 의회사무과에 박춘엽 의장 징계를 요구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접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은 의원의 박춘엽 의장 징계 요구는 지난 3월 말 윤차원, 허남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접수됐다. 윤 의원이 주장하는 박 의장의 품위손상 행위는 회기 중 의사결정 이후 의원 간에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이 지난 3월 26일 회기 중에 상정된 계룡경찰서 부지와 관련해 반대의사를 표시해 부결되자, 박춘엽 의장이 윤 의원을 불러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참을 수 없는 심한 모욕을 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의원이 회기 중에 판단한 고유한 결정을 놓고 직장 상사처럼 혼내는 일이 있다면 심한 월권이다. 의장이 의원들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의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다. 부결된 사안을 놓고 그 책임을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에게 분풀이를 했다면, 더 이상 해석의 여지 없이 의장 자질 부족이다.

의장의 행위도 코메디 같은 일이지만, 더 흥미로운 일은 윤재은 의원 역시 의장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했다고 분풀이식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 다툰 일을 놓고 다른 의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엉뚱한 활동은  의정활동 자체를 오로지 자신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고도 남는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의하면, 윤 의원이 요구한 징계 건은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때는 분풀이, 어떤 때는 화합, 기분내키면 내 맘대로 의회기능과 의원신분을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정활동 자체를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 분풀이식 징계를 요구하는 일이 오히려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다. 시의회는 윤재은 의원이 사적인 대화내용을 의회기능에 연결시킨 행위에 대해 즉각 징계해야 마땅하다.

자신에게 싫은 소리했다고 의장을 징계까지 요구하면서 정작 음주운전 사고를 낸  동료 범죄행위자는 왜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가? 무엇이 범죄행위이고, 무엇이 품위손상 행위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범죄를 사주하는 자와 범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범죄인보다 더 질이 좋지 않다.  계룡시의회 의원 7명은 현재 범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의원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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