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계룡시에 배정될 2023년 중앙정부 예산(국고보조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을 약 372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안 중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총 사업비 72억원) 10억원은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증액한 항목이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0.5억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2차 심의에 건의하여 반영한 항목이다.

특히 계룡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설치 대상부지가 종중 소유라서 협의 매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소요되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예산 집행율이 8.1%(최근 2년간)로 매우 저조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2년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2년 연속 집행률 10%미만 지자체에 해당되어 전액 삭감된 것이다. 계룡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나, 국비가 삭감될 경우 준공금 미지급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뻔한 상황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그간 예산 집행율이 낮은 이유와 이미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한 성과”라고 설명하며 예산 반영의 과정을 밝혔다.

<계룡시 관련 주요 국회 예산 확정 항목>

한편, 계룡시는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계룡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총 사업비 190억원)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업으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계룡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공공 체육서비스 제공 및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계룡․논산․금산)은 “계룡시의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계룡시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김종민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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