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연습이 필요 없는 사회과학

"예", "예", "예"는 무슨 뜻?

계룡신문 승인 2023.04.03 08:56 | 최종 수정 2023.04.05 19:03 의견 0

지난 3월 열린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2023년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시 신동원 의원은 "(벚꽃 나들이 축제)처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것"라고 전제한 뒤, 기획단계에서부터 어설픈 게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행정은 연습이 필요 없는 사회과학이다. 공직사회는 갓 입사한 새내기 공무원에서부터 수십년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까지 다양한 경력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 민간은 할 수 없는 공권력을 갖추고 있다.

엄사면 향한리, 도곡리 가는 길


이런 조직이 고작 벚꽃 나들이 축제업무를 놓고 '시행착오'를 염두해 둔다면 사업의 부실결과를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축제도 아니다. 마을 청년회서 벌이는 노인잔치보다도 기획이 더 쉬운 사업이다. 주변환경을 빌려 관람객들에게 가벼운 편의를 제공하면 그만이다.

계룡시는 세계군문화엑스포까지 개최한 경력이 있는데 벚꽃축제 하나 제대로 기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부실결과가 있을 경우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같은 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민간단체 참여를 주문했었다. 담당관이 답변은 "예" "예" "예"라고 했지만, 이번 벚꽃 나들이 축제는 관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민간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통제하거나 군림하기 위해 관치행정을 동경하는 발상에서 나온 결과로 오인받기에 충분하다. 관공서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 민간의 자율성을 담기란 쉽지 않다. 축제는 민간주도로 기획되어야 하고 관은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다.

해당 회기 속기록을 살펴보면 담당관은 주민대표인 의원들에게 "예", "예", "예" 했던 답변이 무수하다. 담당관이 답변한 "예"는 무슨 뜻인지 알겠다거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계룡시 시정구호인 "Yes! 계룡"을 줄여서 엉뚱하게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항간에는 시정구호가 모든 공무원들을 'Yes Man 만들기'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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