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을하고 있는 김미정 의원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30일 김미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와 (주)더오름'의 관계를 밀월관계라고 표현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김미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이케아와 더오름, 그리고 계룡시의 역할”
저는 계룡시민에게 많은 재산의 손실과 실망을 안겨준 이케아 계룡점 포기와 관련하여 “이케아와 더오름, 그리고 계룡시의 역할”을 주제로 이케아 계룡점의 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의 대응이 시민들 기대에 부합할 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했는지 계룡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29,460평을 353억원에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이케아 계룡점 개점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대실지구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건설 등 계룡시의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이케아는 동반업체로 주식회사 더오름을 선정한 후, 이케아와 더오름은 2021년 3분기에 건축허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케아가 2022년 3월 31일,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계룡시 부동산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케아 측은 2022년 3월 31일, 컨슈머와이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파트너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단독으로 계룡점을 오픈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반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유통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에 의한 협의 시한인 3월 31일에 맞춰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LH에 토지를 반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이케아 계룡점을 포기하게 된 핵심적인 사유는 더오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케아와 더오름이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면서 이케아 계룡점에 대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케아 계룡점을 포기하게 만든 주식회사 더오름은 어떤 회사일까요?
더오름의 등기부에 나타난 목적사업을 보면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부동산 공급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주택 건설업 ▲토목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업으로 2018년 2월 1일 설립한 자본금 3억원 밖에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더오름은 이케아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자본금 3억원 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더오름이 이케아의 동반업체로 공동개발합의서를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해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었으면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보편적인 상식이지만,
2022년 7월 21일과 11월 29일, 두 번에 걸쳐 더오름은 유통시설용지 2필지 29,460평을 평당 120만원의 특가로 타인자본을 투입하여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와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기적을 일궜습니다.
202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가격은 3,642,990원입니다.
더오름은 이케아와 계약을 위반한 댓가로 공시지가 3분의 1가격에 유통시설용지를 통째로 취득하는 특혜로 대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결과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더오름은 이케아측 사업계획이 무산된 상태에서 복합쇼핑몰만의 단독적 사업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까지 밝혔음에도 권리의무승계라는 비상식적 특혜와 음모(陰謀)로 LH는 더오름에 유통시설용지를 전매하였습니다.
헐값에 매입한 유통시설용지를 계룡시와 협의하여 도시경관조성 등의 명분을 만들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발이 편리하도록 유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서 지가도 올리고 매각을 위한 장애물도 제거한 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오름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케아에서 LH로 반환된 29,460평의 유통시설용지가 더오름으로 전매하는 과정에서 계룡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중립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LH에서 더오름으로 유통시설용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모종의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까? 계룡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인수위원회 백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관련 검토결과”
내용에는 ▲건축허가 개요 ▲이케아 유치경위 ▲동반업체 ㈜더오름 현황 ▲이케아 철수에 따른 영향 ▲그동안 해결 노력 ▲전망과 대응조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지만 계룡시는 합리적인 선택을 외면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계룡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더오름에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응우 계룡시장은 2023년 1월 13일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21년 7월 21일, 더오름에 건축허가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패션쇼핑몰 ▲식음료 매장 ▲영화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홈퍼니싱 ▲키즈파크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된 계룡복합쇼핑센터에 대한 착공계획을 업무협약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체,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룡시는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며,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는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부동산 차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부동산컨설팅 지원협약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공동개발합의서 해지로 이케아의 사업을 포기시킨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더오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응우 시장의 업무협약은 계룡시민을 기만하는 배신 행정입니다.
왜 이응우 계룡시장은 계룡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더오름을 위해 매월 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컨성팅업체를 위해 호위무사를 자청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룡시장과 더오름은 도대체 어떤 밀월관계입니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율배반적인 시정을 펼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진행 과정을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공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명분, 그리고 계룡시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더오름의 이익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오름이 취득한 부지면적은 97,391평방미터(29,460평)인데 인수위원회 검토자료와 보고서 등에 유통시설용지 면적을 95,174평방미터(28,790평)로 표기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이 계룡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어 시민들과 함께 이케아와 더오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계룡시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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