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30일 조광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엄사화요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룡시의 오랜 숙원인 엄사리 화요장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제기하며, 뜨거운 감자이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이 문제를 계룡시장님이,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몇가지 관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가 화요장 불법노점상을 방치하면서 절대다수의 외지인들이 시민의 공유재산인 차도와 인도를 점유하면서 세금도 내지않고 장사하도록 불법과 특혜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임대료 내면서 어렵게 꾸려가는 계룡시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이 불법에 양보하고, 정의가 불의에 굴복하도록 계룡시가 방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이겨내야 합니다. 계룡시의 정상적인 발전과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계룡시의 경제를 좀먹는 근본적인 병폐라는 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엄사면 상인연합회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먼저 노력했던 선배 의원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엄사리 화요장에서 약 250개의 노점상들 중 계룡시민은 21% 정도여서 궁여지책으로 노점을 하는 엄사 상인을 빼면 순수 시민 노점상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전, 논산, 기타 지역 등 90%에 해당하는 타지역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외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간 100억원 정도가 계룡시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으며, 천막 크기에 따라 한 개에 2만원에서 4만원, 시골 할머니들 좌판에는 5,000원 정도의 관리비를 시장이 열릴 때마다 걷고 있다고 합니다.
봉이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듯이 이들은 계룡시 땅의 소유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화요장 외지인 노점상들이 벌어가는 소득으로 인해 계룡시 상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화요장 불법노점상이 없다면 그 많은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우리 엄사 상인들 주머니로 골고루 들어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요장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두계천 오염이 심각합니다. 합법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나 위생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계룡시 관련부서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선 등 수산물을 파는 노점상에서는 철시 후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 버려진 물이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과 다르게 빗물이 들어가는 우수관을 통해 고스란히 두계천으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룡시 인구가 4만 5천을 넘어 7만으로 나아갈 시점에서 특히 주차난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화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의 차량과 물건으로 인해 인도와 차도가 마치 전쟁터처럼 어지럽게 되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살기좋은 청정도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하기는 커녕 낙후되고 슬럼화된 도시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 민선 8기 계룡시장님의 대표 슬로건인 ‘YES 계룡’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화요장 철폐에 따른 후속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엄사상인회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더드림상가 지역에는 과일, 채소, 정육, 식품 등을 취급하는 상가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구역을 "계룡시 제1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어느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변 골목 입구를 차없는 거리로 설정한다면 타 시군의 재래시장보다 비좁지 않으며, 이곳에 비가림 천막 등 꼭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적절하게 환경을 정비하여 현재 화요장에서 채소 등을 파는 지역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좌판 공간을 지정해주거나 상가 임대차 지원 등으로 재래시장을 육성한다면, 점차적으로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 부근의 공터 등에도 관련 상가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계룡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열거하며 화요장 불법 노점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엉킨 실타레를 단칼에 잘라냈듯이" 이제 계룡시 탄생 후 2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계룡시장님과 집행부는 계룡시 백년대계를 위해 계룡시 발전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는 엄사리 화요장 불법노점상의 문제를 법에 맞게, 정의에 맞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계룡시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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