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렴한 계룡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자세한 발언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합니다. 청렴도 평가에 참여 대상자는 내부 공무원과 업무와 연관되어져 있는 일반 국민이 직접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룡시 청렴도 결과를 보면,
2021년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청렴체감도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등이,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
2023년도 청렴체감도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인사위반,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 청렴노력도는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가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는 물론 계룡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하나이며 부패는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헌장에도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는 모든 공직자의 소명이자 직업윤리이기도 합니다.
2018년 광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 단체 중 나주시를 포함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충남 계룡시 4개 자치 단체뿐이다.”
해당 시의 시민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여 “청렴도 추락에 대해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책임자 문책을 통해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들의 호된 질책과 따끔한 충고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나주시는 2023년에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최하위 등급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충남 관내 현황을 보면 아산과 당진이 2등급을 받았으며, 우리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서천은 2등급, 금산과 청양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청렴한 청정도시를 자랑하지는 못할망정 우리와 유사한 서천, 금산, 청양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우리 계룡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계룡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불명예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우리 계룡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2022년, 2023년도에도 여전히 청렴도평가 4등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가 탄생한 지 21년이 된 시점에 이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계룡시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년 동안 ‘청정 계룡’할 때의 계룡은 그냥 공기가 맑고 숲이 무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공직사회가 부패로부터 청정한 계룡이 되어야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계룡시는 그간 무엇을 하였습니까?
계룡시는 지금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도 없었으며, 시청 역시 사과를 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청렴도 등급이 상승도 없이 계속 하위 등급으로 머물고 있으나 부패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체념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응우 시장님이 계룡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위민행정을 펼치시고, 무엇보다도 청렴한 공직윤리를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고된 몇 건 중 부당지시나 갑질행위 등이 있습니다. 내부신고자를 차별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하여 이러한 조례나 제도를 통해 부패고리를 끊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반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연이어 문제가 되었던 부정청탁, 부당지시, 인사위반에 있어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 시의회,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룡시의 자긍심을 지키는 청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청정도시 계룡을 이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계룡”으로 바꿔 나갑시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부터 의원직을 걸고 부패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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