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계룡시의회 의원들에게 기초의원의 3대 고유권한(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과 주민 알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게재 순서는 무순) 진행: 박한규 객원기자/편집자 주.
계룡신문(이하 '계"): [주민들에게 인사말]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맡겨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인사말을 겸해 듣고 싶습니다.
이청환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이"): 존경하는 4만7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룡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한번 더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계룡시민 여러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시민의 선택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음 당선이 되었을 때, 항상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민의 대변인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곧은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제게 품어주신 기대와 믿음을 올바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 [조례제정]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자치조례를 다수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후 제정된 조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항상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활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조례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조금 쑥스럽지만,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룡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계룡시민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여 여러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분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한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심각할 정도로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고 더욱더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룡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재산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특히, 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와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은 피해 복구가 어려운 범죄이므로,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 규정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앞장서겠습니다.
계: [예산심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사업비 예산 심의를 하실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임하시는지요?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분들께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무엇일지에 관해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심의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며, 최우선적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듣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룡시 예산심의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 [행정사무감사]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는지 대표적 사례와, 그 결과 집행부 업무에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계룡시 발전과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청렴한 계룡시를 위해 감사업무의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확립, 계룡시민의 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방안 마련, 계룡역 환승센터의 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국립군사박물관의 철저한 경제성 검토 및 방문객 유입 방안,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제3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식당 효율적 추진 방안 검토 등
계룡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에 맞춰 명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 방향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협하는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의 운영과, 부조리한 계약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매년 확인하였으며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적하여 왔습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일부 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된 사례와 담합 의혹까지 있는 계약과 관련해 집행부로 하여금 계약사항을 전수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계약업체의 현장 확인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의 실태조사와 적격심사 등을 통해 성실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 업체들과의 계약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 [의정보고] 계룡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의정 보고(의정 보고서 발행 등 미흡)에 인색 한 것은 타 지자체 의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게 대체적 여론인데 이에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께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은 시의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 보고서 발행이나 활동 보고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의정보고서를 발행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직접 찾아 뵙고 의정활동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직접 뵙지 못할 경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갖고 있는 개인 SNS(페이스북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계룡시민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며 의정활동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면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의정 보고를 드릴 것이며, 더 많은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을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6. 계: [시민 알권리] 타 지자체 의회는 회의 내용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으나 충남 1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계룡시의회만 하지 않고 있어 본지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 당위성에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반대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저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분들께 의원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을 위한 공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기 중 인터넷 중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의회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간 의사중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간 온라인 의사중계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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