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계룡시의회 의원들에게 기초의원의 3대 고유권한(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과 주민 알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게재 순서는 무순) 진행: 박한규 객원기자/편집자 주.
계룡시의회 조광국 부의장
계룡신문(이하 ‘계’):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맡겨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인사말을 겸해 듣고 싶습니다.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후반기 부의장, 이하 ‘조’):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룡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입니다.
계룡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시민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주민에게 감동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 수도와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계룡시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계룡시 전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헌신적은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선의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 [자치조례]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자치조례를 다수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후 제정된 조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활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조례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계룡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관련 지원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지금은 가족 이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현실이기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는 자유롭게 내부 의견개진을 통해 시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으며,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예산심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사업비 예산 심의를 하실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임하시는지요
조: 우리 계룡시는 행정 구역이 작은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계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선심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하여 지자체에 배부하고 있는 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계룡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지만 장기적인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계룡시 재정에 무리가 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심의에 배제를 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눈높이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룡시 예산심의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 [행정사무감사]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는지 대표적 사례와, 그 결과 집행부 업무에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계룡시의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 계룡시에서 보조금을 받고있는 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에 적법한 절차에 맞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강하게 질책을 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감사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금년에는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국사봉의 한문표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국사봉은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으로 도읍을 정하기 위해 봉(峰)에 올라 국사(國事)를 논하였다 하여 유래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일사(事)의 국사봉이 아닌 스승사(師)로 표현하였습니다. 지명은 역사적인 고증에 의한 것인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자 표현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으며, 제175회 임시회때 5분 발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기 보다는 역사 인식에 대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계천과 관련해서 대전시 관할 구간의 권리권한 확보를 통한 유휴지 활용방안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두계천은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인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대전시 소유의 구간으로 되어져 있기에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계룡시민 모두가 두계천을 편안하게 산책하고 힐링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취지로 5분발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계천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 [의정보고] 계룡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의정 보고(의정 보고서 발행 등 미흡)에 인색한 것은 타 지자체 의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게 대체적 여론인데 이에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조: 시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보고드리는 것은 시의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면으로 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의정보고서 발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SNS(페이스북 등), 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계룡시민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며 의정활동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며, 향후 지면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계: [시민 알권리] 타 지자체 의회는 회의 내용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으나 충남 1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계룡시의회만 하지 않고 있어 본지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 당위성에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반대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들에게 회의 내용을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재 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의회사무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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