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계룡시의회 의원들에게 기초의원의 3대 고유권한(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과 주민 알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게재 순서는 무순) 진행: 박한규 객원기자/편집자 주.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

계룡신문(이하 ‘계’):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맡겨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인사말을 겸해 듣고 싶습니다.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이하 ‘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국락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계룡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도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의 생각과 의정활동의 소신을 시민여러분들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 [자치조례]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자치조례를 다수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후 제정된 조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 시의회 의원으로서 조례제•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였으며

◎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를 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조중립 실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 활용 등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입니다.

◎ 계룡시 특성과 특색에 맞는 사업의 개발 운영을 통하여 우리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원 설립의 설립 근거인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였고

요즘 맨발걷기 열풍이 일고 있고 건강을 위하여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있는 추세에서 본 의원은 왕대산에 맨발산책로를 제안하였고 현재 산책로가 준공 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코스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계룡시 맨발산책로 조성의 지원근거를 위한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맨발산책로가 추가 조성되어 시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만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장되는 조례도 많습니다. 저는 조례 제•개정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할 것이며 추후에도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와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 제3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관련하여 제17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계룡시에서는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제173회 정례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현행 3미터에서 5미터로 후퇴시키는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곧 사업예정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더욱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호남선고속화 사업의 노선(가수원~계룡구간)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 아닌 별도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룡시에 불리한 대안(대안1,2)이 아닌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대안3)으로 유지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황명선 국회의원등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계룡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조례 뿐 아니라 5분자유발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 [예산심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사업비 예산 심의를 하실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임하시는지요.

최: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는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산은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심의할 때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예산낭비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시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예산관련 교육을 받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예산심의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 [행정사무감사]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는지 대표적 사례와, 그 결과 집행부 업무에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흔히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리웁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총9일에 걸쳐 계룡시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재단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 현안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개선 및 시정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인 사업보조금 선정 시 투명한 선정기준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 보조금 관리방안의 개선을 요구하여 그동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도난 입주기업 민간투자보조금 12억원의 회수를 통하여 재정에 기여하였으며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3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여 현재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요청에 이를 대비한 토지확보와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준비중입니다.

계룡시 문화원 설치를 위한 요청과 조례제정을 통하여 현재 계룡시 문화원이 개원하여 계룡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고질적 문제인 주차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대지, 유휴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대실지구 진입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송전선로에 또다시 3개 노선을 증설한다는 한전의 계획에 추가 송전선로 증설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장래 계룡시 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적 및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 [의정보고] 계룡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의정 보고(의정 보고서 발행 등 미흡)에 인색한 것은 타 지자체 의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게 대체적 여론인데 이에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 시의원은 시민이 주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시민들께 알려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기초의원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인 블로그, SNS, 웹사이트, 유튜브 등이 있으며, 오프라인의 소통강화로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직간접적인 소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양한 매체인 뉴스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알리고 개진하는 것입니다.

의정보고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 [시민 알권리] 타 지자체 의회는 회의 내용을 대부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으나 충남 15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계룡시의회만 하지 않고 있어 본지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 당위성에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반대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가 어떻게 전달되고 행사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에 의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회의 생중계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계룡시도 늦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곧 실현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 정보공개 강화 등 시민들의 알권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오늘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며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모든 목소리가 제 의정활동의 원천입니다.

부족한 점은 아낌없이 질책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같이 고민하는 상생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룡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