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최국락은 계룡시의회 제177회 정례회서 '계룡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공공기관 유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5년 10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1월 20일 제177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파워풀 국방도시」 완성, 그리고 ‘국방 핵심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시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제적으로 한 개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계룡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유치의 마중물로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약칭 ‘신속원’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2천억원입니다.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방위산업 신속연구개발에 있으며이에 따라 이 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속원은 앞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이 알려져 유럽 및 중동 등 12개국에 무기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K-방산이 국가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미래전략으로 “K-국방의 중심”을 표방하고 대규모 국방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방위사업청, 논산의 국방국가산단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그리고 여기 계룡에 신속원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룡의 신속원은 대전과 논산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며 장차 국방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신속원은 현재 기상청건물에 입주하고 있어 정부의 ‘임차기관 우선 추진정책’에 따라
계룡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계룡시의 지리적 이점도 같이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교육기관의 고급인력은 정주여건을 중요시합니다.
계룡시는 대전시 배후도시로서 교통 및 문화‧편의시설 이용의 편리함 등 양호한 정주환경을 강조해야 합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제안을 해야 합니다.
마중물로서 신속원이 유치된다면 관련된 기관의 유치는 한결 수월해지고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와 민‧군의 유치 노력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유치 노력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격려하는 바이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2월 비상설기구로 국방기관 유치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지만 실제 유치위원회는 개최를 한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원화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은 전략기획감사실 5백만원, 민군협력담당관 9백4십2만원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유치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조직과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유치를 외친다고 공공기관이 오지 않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야 성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도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신속원이 유치된다면 관련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관련기업들이 따라 이전을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자 하여도 준비된 부지가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연구기관들은 집적화되었을 때 더욱 많은 시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집적화 할 수 있는 단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계룡시가 준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제3산업단지는 분양이 용이해질 것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유치노력과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공공기관은 계룡시를 찾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룡시가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다가올 을사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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