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부족 해결의 현실적 대안 농기계 지원 사업…일선 시·군으로 이양
지난해 90억 웃돌았던 농기계 지원 예산 올해 65억4800만원 불과…농촌현실 외면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은 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으로 이양된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부터 시·군 간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위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했다.

문제는 농기계 관련 사업을 시·군으로 이양하면서부터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5년 90억 2200만원이었던 농기계 지원 관련 예산은 2016년 65억 4800만원(시·군 26억6400만원, 자부담 38억8400만원)으로 27%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민이 비싼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 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라며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들지 않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의 총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축소한 시·군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고령화로 고통 겪는 농촌 현실을 도가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경우 농기계지원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라며 “경북의 경우 농기계지원 사업비로 175억원(도비10%), 경남도 역시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 명분으로 17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0년 이후 1천만명의 농민 인구는 2014년 275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 대비 5.5%에 불과한 데다,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인 농촌 현실을 충남도는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촌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는 시·군으로 이양된 농기계지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농업은 앞으로도 발전해야 하고 농민과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계룡신문 이재수 artmine@hanmail.net 이재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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