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지난 연말에 설립된 특정 민간단체에 국방관련 사업을 명분으로 단체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예산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본예산 상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및 편성을 위한 시기를 고려할 때). 지난해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군사정책연구원·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사업비가 지난 3월에 열린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는 특정단체 운영 지원과 연결되고 있다.

계룡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아래)을 보면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정책연구원·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 예산의 활용'이 이 단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의내용(민군협력담당관 보고내용)

민군협력담당관: 군사정책연구원·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 효율성 시정 추진에 합목적성 등을 고려, 앞으로 사단법인 국방산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군과 연계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있어 긴밀하게 협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직업 훈련 및 소개, 문화, 교육이 중심이 되는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2023년 민군협력담당관 주요업무 보고 장면(3월 2일)

민군협력담당관 보고내용에 김미정 의원은 지난해 본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나웅렬 담당관은 "국방산업연구원과 MOU를 체결 계획의 일정"과 "저희(계룡시)가 못하는 부분을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미정 계룡시의회 의원.

#회의내용(김미정 의원과 민군협력담당관 질의답변 내용)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의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김미정 의원: 그리고 지금 95페이지에 보면, 군사정책연구원·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의원: 지금 이거! 저희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전액 삭감됐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의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우선, 군사정책연구원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검토한 결과 저희 시의 예산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뭐 만약에 정책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연구원 구성이나 운영 방법 등에 있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 작년 11월에 국방산업연구원 사단법인이 발족이 됐고, 2월에 국방부 승인이 났습니다.
약 100여명으로 이제 그 군. 군 출신분들하고, 학교. 대학교하고 기업체 그 전문가들이 이제 구성된.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그 연구원인데요.

아마 이제 3월 말 정도 해서 저희 시하고 이제 국방산업연구원이 같이 저희가 MOU를 체결 계획의 일정도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군사정책연구원의 그런 기능과 그런 수행들을 이제 국방산업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기능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그러면 이거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이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이제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는 우선, 제대군인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계룡시에 정착을 하는데 좀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뭐 취업이라든지, 취업 알선.
아니면 그 상담, 교육, 뭐 창업 같은 그런 것들을 한곳에서 이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미정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있는데, 그거랑 다른 게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그분들 다시 뭐 재취업하고, 뭐 기술 가르치고, 뭐 자격증 따게 하시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그 종합지원센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 똑같다고. 그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의원들도 다 삭감을 한 거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들이 그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의원: 그리고 분명히 그때 삭감한 이유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계룡신문 이재수 artmine@hanmail.net 이재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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