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정 의원이 제기한 보건소 공사계약 관련 ‘외압 의혹’ 발언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조성 과정에서 진행된 아스콘 포장공사(수의계약)와 관련해 “외부 압력에 의해 공사가 특정 업체에 배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 회의장에서 밝혔다.
계룡시의회 2025행정사무감사 속기록(부분)
김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며, “보건소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소신 있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이다. 김 의원은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이나 정황은 밝히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의혹만 남은 채, 실제 외압 여부나 그 대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을 공개 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압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해당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되어야 한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발언은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의혹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간 것인지, 시 행정에 외부 압력이 개입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로 ‘의혹만 던지는 방식’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한다.
계룡시의회는 비공개 간담회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실제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의 명확한 근거가 확보된다면 고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의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다.
반대로 외압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민원에 기반한 발언이었다면, 의원 스스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무책임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계룡시의회 전체의 권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
계룡시의회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에 다가갈 수 있다. 시민의 대표들이 시민 앞에 존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