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5. 6. 27.)서 '시민의 혈세! 공약보다는 주민생활 먼저 챙겨야!'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동영상)을 AI와 협업해 발언의 공공성, 잘된 점, 잘못된 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편집자 주.

🏛️ “시민혈세는 시민을 위한 것인가?”

계룡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은 계룡시의 예산 집행 구조와 시민혈세의 사용 실태를 비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질적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예산의 실효성·형평성·투명성을 묻는 공공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공공성 차원의 소신과 잘된 점

🔍 ① 예산 감시자로서의 본분 이행

이청환 의원 발언은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수행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목은 예산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짚으며, 예산 집행의 공공성을 점검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경관조명 설치비 과다 문제 제기

캐릭터 조명 1개당 431만원, 삼군통합마크 391만원이라는 단가는, 의원 스스로 지역업체 견적과 비교해 4~7배가 넘는 비용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닌, 실질적 근거를 통한 예산 낭비 추적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다.

공약사업과 예산 집행의 불균형 지적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해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 “본인의 임기 내 재정 소진”이라는 경고를 던졌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업적 중심 사업이 아닌, 세대 간 재정 형평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재적 제안

“논산의 기업에 수의계약을 주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지역에도 역량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외면한다”는 지적은 계룡시의 지역경제 순환구조 문제를 지적한 대목이다.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는 제언은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타당한 시정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감정이 아닌 구체적 수치와 사례 중심

다양한 수치를 기반으로 분석한 점은 주목된다. 예산 규모의 구체적 수치 제시 (예: 경관조명 총 12억 원, 캐릭터 조명 개당 단가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축소 시나리오 분석 (564억 → 151억).
사업별 집행비용과 의회의 삭감 내역 설명.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증 기반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높였다.

⚠️ 2. 잘못된 점, 아쉬운 점과 개선 여지

❗ ① 의회·집행부 간 불신 구조 노출

"시장님은 계룡시장인지 논산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나, 협치와 통합을 지향해야 할 의정 환경에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을 드러낸 아쉬운 대목이다. 정당한 비판이 다소 감정적 언사로 비춰질 경우, 발언의 공공적 무게감이 약화될 수 있다.

❗ ② 시민과 의회의 관계 설정이 부족

발언에서 “시민의 혈세”, “시민의 안전”이라는 표현은 반복되지만, 시민 의견 수렴이나 민원 사례, 설문 등의 근거는 부족하다. 의정활동이 시민참여 기반이 아닌, 개인 견해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예산 감시가 시민 집단의 참여에 기반한 경우 더욱 강한 공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긍정적 대안 제시 부족

예산 낭비 지적에는 성공했으나, ‘이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편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걷기 안전 환경 개선” 등의 단서가 언급됐지만, 구체화가 미흡했다는 점은 개선 여지로 남는다.

🧾 3. 종합 평가

이청환 의원의 발언은 공공예산의 낭비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자, 지역경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고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의정 감시활동의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 견적 비교, 재정계획 추적, 수의계약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발언은 시민 입장에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 던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만, 일부 표현에서의 감정적 요소는 설득력을 일부 저해할 수 있으며, 지역 정치의 갈등구조를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의정활동의 품격과 협치의 형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결론

이청환 의원의 5분 발언은 ‘보여주기 행정’의 그림자와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되짚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낭비 여부를 따져 물었고,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적 소속이나 입장을 넘어선 공공성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후 계룡시 의정활동이 견제와 균형, 시민 체감행정, 지방경제 생태계 복원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