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에 편중된 주장으로 일반 시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키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룡시는 육·해·공군 본부가 모두 위치한 특수한 도시 구조로 인해 군인과 군인가족, 전역한 예비역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기여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해 별도의 우대나 특혜를 제공해야 할 '자격군'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한 배려를 주장하거나, 시 행정이 이들의 복지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 일반 시민 사이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는 계층 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결국 지역 공동체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2003년 계룡시가 시로 승격된 과정은 지방자치 확산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결정에 기인했다. 군이나 예비역 단체가 시 승격에 직접적인으로 관여했다는 자료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지방정치인들이 "군이 시를 만들었으니, 군 때문에 시로 승격되었다느니, 마땅히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과도 괴리가 있다.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복지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존재한다.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중대한 불공정 사례다.

정치인이라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특정 직업이나 이력에 따라 차등적인 정치적 배려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

물론 군 복무의 가치나 예비역의 사회 기여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기여는 국가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지역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한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공공의 자원은 보편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시민 전체를 위한 정치'로 나아갈 때, 계룡시의 진정한 지역 공동체 정신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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