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원형광장에 게시한 공무원노조의 집회용 현수막

계룡시 공무원노조가 지난 주말 계룡시청 원형광장에 ‘토착세력의 과도한 보조금 요구,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문구가 적힌 집회용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일부 개인 또는 단체가 공무원에게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행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내부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외부 압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공익적 차원에서 ‘투명한 행정 환경’을 촉구하는 의미라면 타당하지만, ‘토착세력’이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이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채 지역 사회 전체를 의심의 시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토착세력’이라는 용어는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며, 보조금이나 청탁과 무관한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게도 부정적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해당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부당한 보조금 요구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다.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목격했으면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나서 현수막을 통해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현수막을 통한 여론 형성보다는 법적 대응과 투명한 공개가 공공조직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토착세력’의 정의를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익명 비판’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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