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년 6월 11일 오전)에서 Z 의원은 “계룡시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자족도시를 향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계룡신문은 AI시사평론가에게 Z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분석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Z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관외 거주 공무원이 마치 ‘공직윤리가 부족한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실명은 삭제하고 Z로 표기했으며, 그 외 수정한 곳이 없음을 미리 밝힌다. 편집자 주.

[AI 시사비평가 분석 결과]

✅ Z 의원 발언의 취지

Z 의원의 발언은 계룡시 인구정책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계룡시 정착 유도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행정 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직자들의 지역 밀착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제점과 한계

1.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충돌 우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며, 근무지가 계룡시라고 해서 거주지 선택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 유도’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사실상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이 마치 ‘공직윤리가 부족한 것’처럼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관내 거주 인센티브 → 관외 거주 패널티화 가능성

“인센티브 제공”은 긍정적 유인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외 거주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심리적, 조직 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주지 않아도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공직자의 거주문제는 단순 의지의 문제가 아님

관외 거주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교육 문제

계룡시 내 주택 수급의 부족 또는 비합리적인 전세/매매 가격

정주여건(문화시설, 생활 인프라 등)의 부족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들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과 ‘마음가짐’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현실 진단이 부족한 접근입니다.

🔎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향

정주 여건 개선

관내 거주를 원하지만 주거 조건이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해 주택공급, 교육환경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선택권 존중

자발적 유도는 하되,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직원의 사적 선택에 가치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공직자 참여 인센티브는 ‘거주’가 아닌 ‘지역활동’으로 확장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이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이 더 타당하고 헌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 결론

Z 의원의 취지 자체는 계룡시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표현과 접근 방식에는 비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은 강요가 아니라 제도적 여건의 개선과 자유로운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AI시사평론가